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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틀

WEBZINE

2018 December vol.15

12월 부산인재평교육진흥원
소식들이 찾아옵니다.

빛틀:빛(사람)을 담고만드는 틀이라 뜻하며 '사람이 빛나는 도시, 부산'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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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 See이주배경청소년 현황과 지원 방안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팀장 허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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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각종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과 일상에서 빈번한 경험으로 체감하는 수준이다. 외국인 등록인구 200만 명 시대, 다문화학생의 비율도 2012년 0.7%에서 2018년 2.2%로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다문화사회의 변화는 전통적 단일민족이 아닌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특히 학령기 연령층 증가와 10대 후반의 중도입국청소년의 수가 급증했으며, 그 가운데 17세 이상의 후기 청소년 수가 대폭 증가한 추세로 나타났다.

한국사회 이주배경청소년의 현황

미래 한국사회는 인구구성이 더욱 다양해 질 것이며,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 사회 진입 준비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주배경청소년 현황의 표
현재 증가하는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관련 정책 지원과 서비스는 유관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협업이 원활하지 않아 중복지원의 우려도 있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 밀집지역 중심으로 지원이나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주배경청소년이 소수인 지역까지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기까지 어려움이 있어 효과적인 전달체계 및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 환경과 이주동향 변화에 따른 포괄적 대상의 이주배경청소년(다문화가정자녀, 탈북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구체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정책과 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전달체계 효과성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는 주로 양적인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양적 규모의 변화에 발맞춰 출신국가, 인종, 민족, 입국유형 및 체류목적 등 다문화사회의 구성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에 대한 요구 역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성격이 강해지므로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대비책을 준비할 때이다.

이주배경 청소년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이주 경험으로 인한 공통적인 특성 외에 각 배경에 따라 이질적이거나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은 청소년 본인이 국제이주를 한 경우로 부모의 국제결혼이나 이주 노동에 의해 한국으로 이주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류해보면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해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에서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 부모와 함께 동반 입국한 경우, 근로 및 학업을 목적으로 청소년기에 입국한 외국인 청소년들이다. 중도입국청소년과 비슷한 특성을 지닌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이 제3국에서(대부분 중국)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이들은 외국에서 출생 및 성장하다가 한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언어·문화적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다문화가정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한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로 청소년 본인의 이주 경험은 없지만 부모 중 한명이 외국에서 이주한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다.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따돌림을 당하는 경험은 이들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탈북청소년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남한으로 이주한 청소년으로 이주과정에서의 가족해체와 중국에서의 은신생활, 태국이나 라오스 등 제3국 난민 수용소에서의 생활 등으로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교육기회에의 접근, 교육과정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그 어려움은 신분상의 불안과 언어 문화적 차이, 경제적 취약 등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문화적 어려움이 있다. 외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하다 한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언어에 의한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입국초기 한국어로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일상적인 듣기나 말하기뿐 아니라 학습을 위한 읽기와 쓰기 등 한국에서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둘째, 교육 및 진로문제의 어려움이다. 이주과정에서 학업공백과 학습내용의 차이가 있어 학교진입 및 학교생활 유지가 어려우며, 학령기를 벗어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인 경우 대부분 서비스직이나 생산직 등 시간제 또는 비정규직에 재직하므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심리·정서적 지지가 부족하다. 대부분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본인이 선택이라기보다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온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국에서 출생했지만 부모의 이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과 심리적인 고독감,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부모와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고 방치되었던 경우가 많아 가정 내 정서적 지지기반이 약하고 가족 내 갈등을 겪기도 한다.

넷째,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어려움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외모, 문화적 차이에 의해 또래 집단에서의 차별과 따돌림 등 학교 폭력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청소년들을 경험한 학교는 입학을 꺼리거나 입학자체가 거부되는 사례도 있다. 취업의 경우에도 한국어가 서툴고 문화차이로 인해 대우나 보상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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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청소년을 왜 지원해야 하는가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은 가정에서의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우선 이들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정책과 서비스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 안에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인 경우에는 학교생활에서 학습 및 사회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기위해서 교사의 이해 및 일반 학생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일반학생들의 다양성 수용을 위한 교육 및 교사의 인식 및 지원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학령기 이후 후기청소년들인 경우에는 이들이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이 신분이 안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왜 지원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본다.

첫째,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체류형태가 불안정하거나 여건상 공교육 진입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중도탈락 사례들은 향후 사회문제화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권 밖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언어와 학력 차별 등의 문제로 인한 사회적(교육적) 소외 가능성이 크고 가족의 지지체계가 미약한 상황에서 사회통합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발달특성상 청소년기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에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와 교육의 중단 등으로 뚜렷한 목표 부재와 자기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초기에 언어와 정서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후기 청소년기는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향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인데, 학교진학이 어려운 경우 중도입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국비지원 또는 사설 직업기술학원 등)교육이나 공신력 있는 자격증 과정 등은 미비한 상황이다. 체류신분이나 국적취득 여부, 언어 등의 불안정으로 평균 취업률은 20%에 해당하며 그마저도 아르바이트 형식의 단기형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진로교육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청소년기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체험해보는 것은 직업을 이해하고 선택하는데 중요한 시기이며 진로를 탐색하고 정보와 이해를 통해 동기부여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 개발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국제적 교류가 활발한 글로벌 시대에 맞게 이주배경청소년의 이중언어 구사와 타문화 이해능력을 활용한 인적자원 개발 및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심과 지원은 이들의 잠재역량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한국사회의 다문화 글로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주배경청소년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국가 차원에서 장기 정책 목표 및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에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들이 중층적이고 다양하며 사회적 이슈화가 되기 쉽기 때문에 사안별 대처하기가 쉽다. 그 과정에서 특별하고 예외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지기 쉽고 이러한 지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목표 및 원칙의 확립과 세부적 지원이 필요하다. 시혜적 관점에서의 특별한 지원이 아닌 균등한 기회보장과 참여를 통한 사회화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목표가 수립되면 이들의 특수한 경험과 어려움들을 고려하면서도 예외적이기 보다는 보편적인, 분리하기보다는 통합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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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체계적, 유기적, 전문적 지원시스템의 수립이 필요하다. 성인 위주의 정책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장 발달기적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초기정착교육부터 지역사회 정착까지, 단계별, 영역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각 단계별, 각 부처별로 정책 및 프로그램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이룰 수 있도록 협력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다양한 교육기관 및 지원기관 간의 체계적 역할분담 및 연계도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지원기관이 달라지더라도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과정이 아닌 하나의 연계된 교육, 지원과정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일관된 목표와 원칙에 기반한 시스템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 실행에 있어서의 유연성과 개별화작업이 필요하다. 원칙과 거시적 차원에서의 로드맵이 구성되면 구체적 실행 과정에 있어서는 각 지역사회 및 개인의 특성에 다른 유연하고 개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증가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에는 학력, 입국동기, 경험 등에서 다양성이 증대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특성 및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학습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이 병행되어야 하는 경우, 진로지도 및 취업 안내가 필요한 경우 등 개인의 처지와 욕구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가족지원 및 교사 등 지원인력의 전문성 제고도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부모를 비롯한 가족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부모들은 남한 사회 문화 및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아이들 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고 학업이나 진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 부모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되, 중요하게는 부모들에 대한 교육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가정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아이들 각자의 역사와 욕망, 개성, 성장속도 등을 신중하게 보면서 제대로 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교사를 키워낼 수 있도록 교원 양성과정과 연수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자 등 다양한 지원인력에 대해서도 분야별 전문성뿐만 아니라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주제별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수자 교육 및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이 필요하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수자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평화교육, 다문화이해교육이 필요하다. 소수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주류 구성원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조화롭게 공존시키면서 통합적인 질서를 수립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차이에 대한 관용의 태도를 키우고 차이를 존중하며 차별을 반대하고 평화적 공존과 소통,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다문화감수성 교육이 필수적이다. 결국 소수자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다수자의 변화를 추동해낼 수 있을 때 해결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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